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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.실용신안판례-전기.전자.정보.통신분야 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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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.실용신안판례-전기.전자.정보.통신분야 2

특허청 |

출간일
2014-08-19
파일형태
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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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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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소개

본 도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(상표, 디자인, 특허·실용신안)로 대별하고, 특허·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·금속·건설, 화학·생명공학, 전기·전자·정보·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.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,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.

저자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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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Ⅰ. 거절결정 1.2012허6205 거절결정(특) 2.2012허11092 거절결정(특) 3.2013허2972 거절결정(특) Ⅱ. 무효 1.2013허1023 등록무효(특) 2.2013허3197 등록무효(특) 3.2013허3395 등록무효(특) Ⅲ. 권리범위확인 1.2013허259 권리범위확인(특) 2.2013허2392 권리범위확인(특) 3.2013허3340 권리범위확인(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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